"한국법 따라 정보공개해라"…법원, 빅테크 구글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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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따라 정보공개해라"…법원, 빅테크 구글에 경고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글 독주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3부는 13일 구글 이용자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오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계정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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