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특구 규제 특례' 현장 의견 청취…9월 본격 시행

정부, '연구개발특구 규제 특례' 현장 의견 청취…9월 본격 시행연구개발특구 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 실증,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의 올해 9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제도에 관한 현장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시행 중인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했거나, 9월부터 확대시행 예정 제도인 '신기술 실증특례+임시허가+신속확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기관·기업 대표 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2021년 규제샌드박스 일부 도입 후 2년간 연구개발특구에서 연구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온 성과 14건을 되짚어 보고, 참여 기업들의 경험 및 애로사항을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