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기업부담 최소화" 한미 장관급 공동선언문도 냈지만 기업들 아직도 "걱정스러워"

"반도체법 기업부담 최소화" 한미 장관급 공동선언문도 냈지만 기업들 아직도 "걱정스러워"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맞아 한미 양국이 미국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먼저 ①양국은 우리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미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국방부와 국가안보기관 등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우리 기업들은 이 조건으로 자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