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좌우할 AI무기, 기술 계획만 있고 '윤리 로드맵'이 없다

목숨 좌우할 AI무기, 기술 계획만 있고 '윤리 로드맵'이 없다전문가들은 국방혁신4.0에서 언급된 '자율무기체계'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정리해야 법 체계도 만들 수 있고, 관련 조직의 원활한 구축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군은 2012년 국방부 훈령을 제정해 AI 기반 자율무기체계의 개념을 정립했다"며 "최근에는 AI 무기의 오류가 초래할 피해를 어떻게 사전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혁신 4.0에 언급한 '자율무기'의 경우 인간이 어느정도까지 무기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것부터 논의해야 군 내외부적으로 공유할 AI 윤리성 관련 지침도 만들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 대응논리도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